티스토리 뷰
목차
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분들께, 이제는 국가가 실질적인 손길을 전합니다.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만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. 고령의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해당되며,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.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, ‘보훈전자신청’ 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로드하세요.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명서, 부양의무자 신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. 온라인 접수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 방문 전 전화 상담(1577‑0606)으로 준비서류 및 예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제출 후 담당자가 복지조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앱 신청은 보훈부 모바일 앱 실행 → ‘복지신청’ 메뉴에서 생계지원금 선택 → 신청서·서류 촬영 →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. 서류 상태 및 신청 승인 여부는 앱 알림 또는 ‘내신청’ → ‘신청내역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✅ 대상 조건
생계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첫째, 만 80세 이상 고령이어야 하며, 둘째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(가구별 상이)를 충족해야 합니다. 셋째, 참전유공자 본인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 해당해야 합니다.
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, 본인 및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는 별도 생활조사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80세 이상 | 매월 지급 가능 |
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|
대상 | 참전·고엽·5·18·특수임무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| 본인 또는 유족 지원 |
부양의무자 | 부양능력 없는 경우 신청 가능 | 신청 절차 간소화 |
수급자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생활조사 생략 |
✅ 지급 금액
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 지급 시작일은 신청월부터이며,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조사 생략 후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. 일부 다른 보훈 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, 보다 정확한 정보는 담당 지청에 문의하세요.
한편,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 2천 원에서 최대 37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.
구분 | 지급금액(월) |
---|---|
생계지원금 | 10만 원 |
생활조정수당* | 24.2만 ~ 37만 원 |
기초생활 수급자 | 생활조사 생략, 신속 지급 |
*생활조정수당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대상자에게 최대 3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✅ 유효기간
지원금 유효기간은 신청월부터 시작되며, 별도 만료일은 없고 연중 수시 신청 형태입니다. 다만 소득·재산 변화가 있을 경우 담당 지청에서 매년 또는 필요 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. 기준 소득 초과 시 해당 연도 말에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4월 22일 행정규칙 개정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, 이로 인해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획득 시 생활조사 없이 바로 지급되며, 매년 1회 이상 자동 갱신되므로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 다만 계좌 정보 변경 또는 수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청에 통보하세요.
✅ 확인 방법
신청 후 결과는 보훈부 앱 ‘내신청’ 메뉴, 또는 온라인은 ‘보훈전자신청’ 사이트 내 ‘신청내역 조회’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지청 또는 전화(1577‑0606) 문의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알려드립니다.
신청 단계별로 ‘서류 접수 완료’ → ‘생활조사 완료’ → ‘심사 결과 안내’ → ‘지급 개시’ 순서로 진행되며, 각 단계별 문자·앱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.
지급 여부는 본인 계좌로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경우 지청에 문의해 재지급 요청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생활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 다만, 지급 기준 충족 여부는 담당 지청에서 최종 확인합니다.
Q2. 80세 미만인데 소득이 낮습니다. 예외 신청 가능할까요?
아쉽지만, 본 제도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만 대상입니다. 다만 생활조정수당은 연령 제한 없이 저소득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으니 지청에 상담해 보세요.
Q3. 타 보훈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?
네, 일부 보훈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단, 중복 여부와 수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담당 지청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